제2장 성명서

지난 10년간 교수회나 교수회 관련 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와 담화문들 가운데 교수회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발표문들을 모았다. 수록된 발표문들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대학의 자율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학장 임명제를 반대한다 ✦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 ✦ 총장은 학장 임면에서 단과대학의 총의를 존중하라 ✦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대한 2011년 신규 임용 교원 25인의 입장 ✦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 원천 무효 ✦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총의를 무시한 총장의 의학전문대학원장 임명을    강력 규탄한다 ✦ 학장직선제 폐지 및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인문대학 교수회 성명서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경상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한 이전 교학부총장의 용단을 촉구한다 ✦ 대학본부는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총장 임기 만료    일 전에 총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적극 협조하라! ✦ 학내 현안에 대한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단 성명서 ✦ 구성원을 기만하고 우롱한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은 즉각 총사퇴하라 ✦ 대학평의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안내문 ✦ 총장 임용에 관한 교수회 성명서 ✦ 총장 임용과 관련한 단과대학 교수회장단 성명서 ✦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조직 개편 및 제 규정의 심의와 관련    하여 대학본부와 대학평의원회 임원진 사이의 협의 사항을 준수하라.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학의 자율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학장 임명제를 반대한다.

대학은 자율과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지성과 비판적 사유를 생명으로 하는 학문의 전당이다. 이러한 대학자치의 정신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장 직선제가 ‘대학사회를 정치화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총장의 직접 지명에 의한 단과대학장 임명을 제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총장에 의한 학장 임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사회의 탈정치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오히려 교과부의 개정(안)은 교수들로 하여금 총장 선거에 더욱 집착하게 함으로써 대학사회의 정치화와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는 교수사회에 저급한 이해타산과 비생산적인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폐해들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한 개악이다.

국립대학의 학장 임명 방식은 법령에 의해 규제할 대상이 아니고 대학 혹은 단과대학의 여건에 따라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학장 직선제는 지난 1987년 이래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정착시켜 온 제도로서 총장 직선제와 더불어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보루이다. 교수들은 교과부의 우려와 달리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역기능을 해결하고 발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과 민주시민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교수들은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하여 대학의 행정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견과 역량을 결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직접선거제도가 갖는 순기능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적 가치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학장을 직접 지명하여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010년  12월  6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

2010년 12월 8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국립대학과 고등교육의 위상이 땅에 내팽개쳐진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본 회의 직권상정이라는 졸렬한 수단을 동원하여 날치기 처리하였다. 소위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다수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전면적 국립대학 법인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자행한 비민주적 행태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폐해는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금과옥조로 삼아왔던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 법인화 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란 문건을 통하여 법인화 시행 6년 동안에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세계 100위 이내의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아 오던 나고야대학의 총장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인화 이후 나고야 대학이 처한 재정적 위기와 교직원 인력 감축 등에 따른 교육 및 연구여건 악화에 대하여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관료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오류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귀와 눈을 닫은 채 오로지 법인화만이 국립대학을 자율화, 선진화할 수 있다는 궤변만 반복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관료들이 고등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이들에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자격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에서 보듯이, 이사장 일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국립대학 법인에 어떻게 대학의 자율과 자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재정 확충에 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립대학 법인의 재정 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등록금 인상이 규제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된 국립대학 법인의 이사장인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결국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사례에서 보듯이 연구비 축소, 교직원 감축, 인건비 감액, 학술연구 감소, 국립대학 경쟁력 하락 등의 현상이 악순환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국립대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정부는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폐기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라.

1.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국립대학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0년 12월 21일

총장은 학장 임면에서 단과대학의 총의를 존중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즈음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반장과 전교회장을 직접선거로 뽑는다. 우리 체제에 알맞은 민주시민들을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월 1일자로 정부는 대학 선거의 과열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빌미로 대학 내 학장 선거를 금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국시에 심각히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수들의 자질을 오히려 초등학생 보다 더 낮게 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진리와 창의적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은 구성원들의 자유와 자율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학 자율을 대학의 기초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은 강고한 군사독재 치하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쟁취한 역사적 산물이다. 이제 간신히 정착 단계에 들어선 민주적 체제를 헌법의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다시 권위주의적 체제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법인화와 성과급적 연봉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강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과거 학부제의 시도처럼 이러한 시대역행적 조치들은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고 원점으로 복귀하게 되어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통의 부재와 강권적 통치, 그리고 절망적 냉소주의로 고통 중이다.

만일 민주적 선거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선거문화를 개선하면 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장 때문에 대학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도리어 그 행정의 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변적 이유로 아예 민주적 체제의 본질을 부정한다면 이는 쥐를 잡자고 독을 깨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대통령령의 개정을 빌미로 대학 자치와 민주화를 퇴행시키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 이미 단과대학 교수들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공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에 대한 임명조차 지연시키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상대학교 교수회를 비롯한 많은 통로에서 적극적 조언이 있었음에도 총장은 개학의 문턱에서 조차 학장 임명을 망설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상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에 우리 사회과학대학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대학본부에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총장은 학장 임면에 있어서 각 단과대학의 총의를 존중하라.

2. 우리는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들의 총의에 의하지 않는 임면을 자행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다.

3. 우리는 앞으로 대학의 자치와 민주화를 말살하는 모든 관련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1년 2월 28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일동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대한 2011년 신규 임용 교원 25인의 입장

2011년에 임용된 교원 25인 전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경상대학교 총장, 의학전문대학원장, 각 단과대학 학장, 그리고 경상대학교 교수회 및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점을 마련할 때까지 평가 자료 제출을 2012년 10월 31일까지 보류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이전에 임용된 교수님들께서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공 분야의 특성과 연구의 질을 무시하고 교수들을 의미 없는 무한 경쟁으로 몰아 대학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책이다. 업적 성과에 따른 교수들의 경제적 차등화는 이미 대학 내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2.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원의 연구 업적을 독려하여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제로섬(zero-sum) 게임에 입각한 약탈적 방식으로 운용됨으로써 동료 교수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파괴하고 학문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급제 연봉제는 교육이 갖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교원들의 애교심을 저하시켜 대학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업무보고서｣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 지표와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동 보고서, 25쪽), “연중 계속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동 보고서, 7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다른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5월 말까지 각 대학에 성과급적 연봉제의 실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이다.

4. 3월 22일 경상대학교 교수회가 대학본부에 발송한 ｢2012년도 교원성과연공지급계획 통보(교무과-2146) 철회 요구｣공문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법률적 문제점과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다. 2011년 3월 1일 신규 임용 교원들과 2011년 9월 1일 신규 임용 교원들의 임용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3월 1일 신규 임용 교원들의 급여는 ｢교원성과급적연봉제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9월 1일 신규 임용 교원들의 급여는 ｢교원성과급적연봉제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임용계약서 상의 ‘갑’인 경상대학교 총장은 ‘규정’과 ‘지침’을 혼용하고 있다. 즉 경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따라 ‘규정’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서 상의 ‘갑’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 업무 편의상 ‘규정’을 ‘지침’으로 둔갑시켜 버려, 3월 1일 신규 임용 교원들과 9월 1일 신규 임용 교수들의 임용계약서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대학교 학칙을 준수하지 않는 편법적 행위이다.

5. 또한, 이 공문에서는 1학기와 2학기 신규임용 교원들의 업적 평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성을 예로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과급제연봉제 방안이 대학 연구 성과의 특성과 한국 대학의 실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제38차 교수평의원회(2012.3.27)의 안건②[성과급적 연봉제 대책위원회 분석 경과 보고 및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결에 따라, 현 성과급적 연봉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관련 자료의 제출과 시행을 연기하도록 경상대학교 총장, 의학전문대학원장,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7. 이에 따라 2012년 4월 2일 현재,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에서는 성과급적 연봉제(2011년 신규 임용 교수 대상)와 성과 연구보조비 관련 자료(2011년 이전 임용 교수 대상)의 제출을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보류 혹은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 단과대학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인 상황이다.

  경상대학교를 사랑하는 2011년 신규 임용 교원 25명 전원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2012년 10월 31일까지 보류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른 교수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 4월 5일

2011년 신규 임용 교원  25인 일동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 원천 무효

존경하는 경상대학교 교수 여러분!

2012년 교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따뜻하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총장직선제 폐지라는 교과부의 압력에 시달려, 어떻게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긴박함으로, 각진 언어로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너무나도 아쉬운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되어, 송구영신의 덕담 대신에, 또 다시 각진 언어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현 상황에 교수회는 너무나도 송구스럽다는 것 이외에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대학본부가, 그 제정 권한이 있는 교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포한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하여 대학본부는 ｢총장선출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지만, 저희 교수회는 학칙에 따른 교원의 합의도출 절차를 위반한 이 MOU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교수회는 지난 8월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확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칙은 제4조의 2에 “총장임용후보자는 공모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고 하였고, 제25조에 제3항 2호는 “학칙 제4조의 2에 명시된 ‘교원의 합의’ 도출 주관” 권한이 교수회의 기능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교수회는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2월 12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야 하는 시행세칙은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행세칙이야 말로 (신)학칙 제25조에 기초하여 교수회가 주관하여 마련해야 할 요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수회는 이 세칙의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본부는 이렇게 중대한 시행세칙을 졸속으로 만들어, 이 세칙 마련의 주관기구인 교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그것도, 마치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학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쳤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말입니다.

본부가 졸속으로 만든 이 세칙은 ‘학무회의’의 심의는 거쳤는지는 몰라도, 교수평의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는 전혀 상정되지도 않은, 즉 교수회와는 무관한 본부 측의 일방적인 (안)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행세칙일지라도, 이는 경상대학교 학칙 제4조의 2와 제25조에 명시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핵심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안 주체는 당연히 교수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수회는 이번에 본부가 졸속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공포한 시행세칙은, 정당한 제정 절차가 결여된 것으로서,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수회는 경상대학교의 총장이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정한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시행세칙 작성 위원회｣를 오는 2013년 2월 말에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 의해 마련될 시행세칙이야말로 정당한 법적 효력을 가질 유일한 세칙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바입니다.

대학본부는 21일 졸속으로 공포된 시행세칙이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교수회가 주도할 진정한 시행세칙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대학본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이 매서운 한파처럼, 우리 대학사회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는 1월부터 전반적으로 시행될 성과급적 연봉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학문의 존엄과 자율성을 해치고 대학사회를 황폐화시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MB식 성과급적 연봉제｣의 부당성을 천명하고 올바른 대안 마련을 위해 ｢성과급적 연봉제 대책위원회｣도 곧 다시 구성될 것입니다. 학문의 자율성과 올바른 대학의 발전을 위해 저희 교수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봄이 오면 한파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도 분명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가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긍정과 발전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총의를 무시한 총장의 의학전문대학원장 임명을 강력 규탄한다

경상대학교 총장은 지난 3월 17일 제15대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대다수 교수들의 지지를 받은 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채 다른 인사를 임명하였다. 우리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서 표현된 교수 공동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행한 총장의 처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신임 의전원장 선출을 앞두고 대학본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신임 의전원장 선출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처 확정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중단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다. 대학본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의전원장 임명에 전체 교수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의전원 교수 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를 선출하였다.

3월 개강과 입학식을 앞두고도 의전원장을 임명하지 않아 많은 교수들을 의아하게 하더니 3월 중순 들어 갑자기 터무니없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총장이 얼마나 민주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공과대학 학장에는 선출된 후보를 임명하고 의전원에는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상호모순적 결정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 양 대학의 선거일자의 차이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어 놓았다.

대학이 바르게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학문과 교육의 자유와 독립성이며, 학장 직선제로 상징되는 이러한 가치의 보전과 수호는 교수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이다. 특히 대학의 장으로서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는 총장은 외부의 압력에 맞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러한 가치를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수 공동체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를 행한 총장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의전원 교수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대학 본연의 임무 수행과 전체 사회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의전원 교수들은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야기한 총장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현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ㅡ. 총장은 금번 인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명하라.

ㅡ. 총장은 독선적으로 단행한 인사를 철회하고 교수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새로운 인사를 진행하라.

ㅡ. 총장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총장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1년 3월 22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02인 일동

학장직선제 폐지 및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인문대학 교수회 성명서

  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국립대학 법인화라는 프레임이 우리 대학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이를 외치며 고삐 풀린 말처럼 질주하는 무리의 중심인 관료, 기업, 언론들은 무조건적 효율성, 무한경쟁, 시장논리를 가지고 대학 구성원과 대학 교육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 이 모두의 ‘갑’에게 대학은 ‘을’이 되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교수들은 대학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의제를 선점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세우려고 노력하였는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도입되고 있는 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이 그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법률적 타당성에 입각한 반대 입장은 이미 전국 각 대학의 많은 성명서에서 밝힌바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기초학문의 위축, 지역 국립대학의 몰락, 등록금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서울중심의 사회에서 지역민에게 마지막 남은 대학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마저 빼앗아 버리는 처사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나라에서 국립대학 40여개를 그것도 적지 않은 등록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것도 못해 이제 국가가 대학교육의 책임을 아예 회피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교수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국가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공분야의 특성과 연구의 질을 무시하고 교수들을 의미 없는 무한경쟁으로 몰아 대학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정책이다. 업적 성과에 따른 교수들의 경제적 차등화는 이미 대학  내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업적의 양으로 교수를 서열화하는 작업은 학문의 본질을 호도하고 교수 연구의 독립성과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학장직선제 폐지는 머지않아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의 상징인 교수회와 평의원회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나아가 총장직선제마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기를 뽑아준 대학구성원들의 요구에는 귀막고 오로지 정부의 해바라기 역할에만 충실하는 현재의 대학총장들과 미래의 직선제 총장후보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사안에 대한 교수들의 무관심은 대학을 관료, 기업, 언론의 수족에 맞춰 춤추게 하고 교육․연구 환경의 황폐화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신성한 캠퍼스에 죽음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최근의 카이스트 사태를 언급하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교수들의 깨어있는 지성과 연대를 촉구하며 인문대학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교수회와 대학본부에 밝힌다. 

- 학장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총장은 단과대학의 총의를 존중하여 학장을 임명하라.

- “성과급적연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인문대학교수회의 결정(2010년 11월 4일)을 고수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한다.

- 총장은 전국 국립대학 총장들과 연대하여 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교수회는 차기 총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위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과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하라.

- 교수회는 위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그 뜻을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11일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

교수회 성명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경상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구조개혁안을 즉시 철회하라!

경상대학교 본부는 국립거점대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교육부의 잘못된 구조개혁안을 반대하라!

2014년 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은 나라의 온 대학을 혼란과 갈등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다.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스스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던 대학은 물론,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매진하고 있던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눈치를 보며 손익을 저울질해 억지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교육부는 대학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학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한 것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학에 대한 통제와 관료적 지배를 관철하려고 한 결과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규율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나, 지금의 작태를 보면 오로지 최대의 규율로 대학을 통제하는 방안만을 연구하는 것 같다. 교육부는 대학의 구성원이 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만 하면 된다.

대학 사회에 큰 혼란이 초래된 것은 교육부가 대학특성화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대학 구조 개혁(입학 정원 감축)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 푼이 아쉬운 지방대와 중소 대학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얼마나 치사하고 졸렬한 처사인가!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며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에 실질적 도움도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변질되고 만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학문과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자본 논리만을 적용한 결과 구조 개혁이 아니라 구조 개악이 되고 말았다.

입학 정원 감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연계시킨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은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초 학문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립대학에까지 정원 감축을 강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뿐인가. 국ㆍ공립대학의 정원 감축으로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경상대학교 본부는 이러한 교육부의 구조개혁안이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졸속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임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교육부의 정책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당장의 경제적 이득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산인 학생이 줄어들고 거점 대학의 위상이 위협받는 영구적인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교육부의 터무니없고 강압적인 정책에 묵묵히 따르기만 하는 치욕적인 모습을 견지해 나갈 것인가?

본부는 교육부의 경제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경상대학교의 개혁 방안을 소신껏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거점국립대학의 위상을 지닌 우리 학교는 정원을 감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증원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사립대와 군소 국공립대에서는 담당할 여력이 없는 기초 학문을 육성하며,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거점국립대학인 우리 경상대학교에 있는 것이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에 있는 대학 구조개혁안이 매우 잘못된 정책이고,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전체 교수들의 힘을 모아 이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경상대학교 본부도 교육부의 오류투성이 정책에 순종하지 말고, 과감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한다.

1.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정원 감축을 연계하여 지방대학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교육부는 일률적인 잣대로 정원 감축에만 치중하는 강압적인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

1.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비중을 높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등록금 부담 감소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라.

1. 경상대학교 본부는 교육부의 잘못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라.

2014년 5월 2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교수회 성명서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산학협력단의 조직 개편과 간접비 회계 및 규정 심의 등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본부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을 해임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 많은 교수님들로부터 운영의 비민주성과 예산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는 강한 불만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경상대학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그와 같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 본부에 대해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규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12월 8일 총장의 주재로 본부 주요 보직자와 대학평의원회 임원이 회동하여 산학협력단의 기구 개편 및 주요 규정 심의 등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12월 10일 363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인 받았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통해 교내에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지 벌써 4개월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은 연구본부(가칭)를 신설하여 연구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대한 심의를 받겠다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각종 지침과 규정을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은 간접비 회계에 대한 예결산 심의를 받겠다는 대학평의원회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2015년 1월 15일, 36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참조)  이미 ‘2014년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칙의 위반이고, 대학평의원회와의 합의와 약속을 깨는 행위이며, 그 직속상관인 총장과 대학평의원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구자의 연구 의욕 고취와 연구 업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개정 사유를 들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교수 학술활동경비 및 지원금 지원 기준 전부 개정(안)’이다. 교수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주저자 논문 2편을 기준(기존 1등급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을 실은 경우를 비교하면, 기존안과 개정안은 똑같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기존 1등급 중 국제 논문을 포함하여 실적이 많은 교수님들의 지원금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1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의 지원금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의 경우 정보공시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지원금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많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로 그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차별적 성과급적 연봉제와 그 기본 논리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논리이며, 우리 교수님들의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약육강식의 원초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9억에 가까운 예산 증액을 수반하는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구 실적이 적은 교수님들의 지원금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실적이 적은 교수님들의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개정 사유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존의 기성회계 연구보조성 경비의 지급이 중단되었고, 그 대체입법인 대학회계에서는 이를 차등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체 규정”이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제반 규정”임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예산의 증액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학칙에 규정된 예산심의 기관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이를 자체의 운영 심의기관인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대학평의원회와의 존재와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와의 약속대로 산학협력단 조직을 조속히 개편하고, 간접비 회계 및 연구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대해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으라.

  둘째,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을 즉각 해임하라.

셋째, 대학 본부는 ‘교수 학술활동경비 및 지원금 지원 기준 전부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으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총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1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한 이전 교학부총장의 용단을 촉구한다

대학평의원회는 1987년 대학민주화의 과정에서 선배 교수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산물이다.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가 모여 학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말 그대로 대학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기구가 바로 대학평의원회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가 외부 세력도 아닌 바로 본부에 의해 행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올 3월부터 본부가 일방적으로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보직수행경비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대학평의원회가 학칙에 보장된 기구이고, 의장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의 장이며, 그 업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부에서는 의장에게 응당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의장의 보직수행경비 지급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부가 의장의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학평의원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놀라운 사실은 경비 지급의 중단을 주도한 이가 바로 직전 대학평의원회의 의장이었던 이전 교학부총장이라는 점이다. 대학평의원회와 그 의장 업무의 중차대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오히려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교학부총장이 경비 지급을 중단한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부가 작년 창원대에 대한 감사에서 평의원회 임원에게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한 총장 등에게 경고한 것을 두고 행여 우리 대학에도 그러한 감사 처분이 내려질까 봐 우려해서이다.

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 임원은 「국립대학교 설치령 제15조」에 규정된 보직수행경비 지급 대상(학장, 학과장, 부속기관장, 3처 1국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는 3처 1국에 해당하지 않는 본부 부처의 장, 부처장과 부학장 등에 대한 보직수행경비는 문제 삼지 않고 유독 대학평의원회의 임원에 대해서만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교학부총장에게 묻고 싶다. 교육부의 부당한 감사에 맞설 용기와 배짱이 없는가? 불합리한 것임을 알면서도 교육부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그 부끄러운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을 오명의 굴레에 갇히게 하는 것임을 잘 알 터인데, 교학부총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오명을 뒤집어쓰려 하는가?

또한 교학부총장은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의장의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 대학에서도 경비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지금도 의장에게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중단한 대학은 우리 대학밖에 없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보 수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개하는 것은 교학부총장이 사전에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양해의 말 한마디 없이 지급 중단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보직수행경비라는 이름으로 안 된다면 다른 명목으로 대체 가능할 터인데 그러한 대책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경비 지급을 중단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전 교학부총장은 바로 직전에 교수회 회장이자 대학평의원회의 의장을 역임한 분이다. 본부에서 논란을 무릅쓰고 직전 교수회장을 굳이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가 본부와 대학평의원회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라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학부총장은 본부의 그러한 바람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킨 장본인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전 교학부총장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지금까지 자리에 있은 것으로 만족하고 용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그것이 훗날 닥치게 될 더 큰 오명을 막는 길임을 충심으로 조언한다.

2015년 5월 27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대학본부는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총장 임기 만료일 전에 총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적극 협조하라!

지난 10월 5일에서 8일까지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회복에 관한 서면표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44명(연구년과 파견 등 27명 제외)의 교수님 중 91.5%(681명) 투표에 83.9%(571명) 찬성이라는 실로 경이적인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인바, 총장직선제 회복에 대한 교수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서면표결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정한 기한인 총장 임기 만료일(12월 15일) 30일 전 내에 총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를 위해 지난 제59차 교수평의원회(10월 14일)에서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개정안)’ 및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을 심의하고, 대학본부에 10월 21일 대학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다. 결국 대학본부의 비협조로 우리 대학은 법률에 정한 기한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10월 21일 개최된 제60차 교수평의원회에 출석한 교학부총장은 언제까지 총장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 타 대학의 상황이나 교육부의 입장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일을 말할 수 없으며, 본부의 정해진 절차대로라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수평의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2012년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규정을 바꿀 때에는 1주일 만에 서둘러 본부의 심의 절차를 마쳐 안건을 상정하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본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장 임기 만료일 전에는 반드시 총장 선거를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요컨대, 대학본부는 절대 다수 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선거를 실시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무런 대책 없이 총장 임기 만료일까지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한 총장임용후보자 임용 추천 기한을 어긴 것이 교육부에 빌미를 주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총장과 대학본부가 져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총장 임기 만료일 전까지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초래하게 될 혼란과 행정상의 난맥이다. 최악의 사태는 총장 임기 만료 후 3개월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해 교육부가 총장을 직접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대학이 기한 내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에 단순한 우려만이 아니다.

대학본부에 요구한다. 대학본부는 총장직선제를 바라는 대다수 교수님들의 총의를 존중하고, 서면표결 결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겠다는 총장의 약속(10월 5일자 메일)을 상기하여 지체 없이 직선제에 의한 총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 총장은 자신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차기 총장을 임용 추천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심의를 지연시켜 결국 총장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 구성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기간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총장 선거가 시행하라는 경상대학교 교수회의 요구를 존중하여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에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적극 협조하라.

대학본부에 충고한다. 총장직선제 요구는 전국의 국립대학교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이다.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도 교육부의 돈 몇 푼에 대학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의지를 서면표결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다. 대학본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대학본부에 경고한다. 총장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의 심의를 지연하거나, 12월 15일 이후로 총장 선출을 미루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만일 대학본부가 교수님들의 총의를 거역하거나 행정 공백을 야기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학본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2015년 10월 22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학내 현안에 대한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단 성명서

우리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단은 최근 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학내에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11월 17일로 예정됐던 선거 규정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그렇게 된 데에는 사무국장과 총무과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켰고, 총장은 직원들의 그러한 농단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연유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급기야 교수회 회장과 부회장의 단식 농성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오늘 발표된 총장의 담화문은 비록 실기(失期)한 감이 있으나, 자신의 약속을 전체 구성원에게 다시 상기시켰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총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직선제를 받아들일 것이며, 본인의 임기 만료일인 12월 15일 내에 반드시 선거를 치를 것임을 우리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들은 확신한다. 선거가 총장의 약속대로 시행된다면 학내에 야기된 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단식 농성 중인 교수회 안성진 회장과 권오현 부회장은 농성을 즉시 풀 것을  권고한다. 선거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교수회에 있고, 구성원들이 그러한 교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여 농성을 풀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들은 앞으로 총장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더 이상 선거 일정이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총장은 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5년 11월 20일

경상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 일동

인문대학     교수회 회장 정경택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회장 지승종

자연과학대학 교수회 회장 홍종찬        경영대학         교수회 회장 허재창

공과대학     교수회 회장 김기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회 회장 허무룡

법과대학     교수회 회장 김기진        사범대학         교수회 회장 채혜연

수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노규진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 고경혁

간호대학     교수회 회장 권인수        해양과학대학     교수회 회장 성길영

약학대학     교수회 회장 안미정           

구성원을 기만하고 우롱한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은 즉각 총사퇴하라

지난 11월 20일, 우리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들은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직선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구성원들에게 재확인한 데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단식 농성 중이던 교수회장과 부회장에게 농성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우리가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총장이 그간의 약속 파기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는 대학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임기 내 선거 약속을 이행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총장의 담화문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총장은 불법적인 법제심의위원회의, 전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자문 결과를 구실로 하여 자신이 그동안 숱하게 천명했던 임기 내 선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결국 총장은 애초부터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든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총장의 약속 파기는 구성원을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다. 총장이 거듭하여 직선제를 수용하고 임기 내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나 끝내 신뢰를 저버린 것은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총장의 인격을 믿고 그의 약속이 준수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인내한 구성원들에게 보란 듯이 약속을 파기한 것은 구성원을 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구성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총장을 더 이상 우리 대학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총장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구성원에게 좌절과 분노의 감정만을 안겨 주었다. 구성원에게 신뢰를 잃은 총장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총장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총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본부 보직자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총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보직자들의 역할이자 책무가 아닌가? 이제 더 이상 권순기 총장이 임명한 보직자들에게 총장 선출 규정의 처리를 맡길 수는 없다. 본부 보직자들도 총장과 함께 총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들은 권순기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거듭 천명한다. 우리는 권순기 총장이 임기 내 총장 선출이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약속을 파기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구성원을 기만하고 약속을 파기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역사는 권순기 총장을 직선제 회복을 갈망하는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해 대학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임기 내 총장 선출이라는 약속을 파기해 구성원을 기만한 무책임한 인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경상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 일동

교수회 성명서

존경하는 교수님, 제 18대 교수회입니다. 먼저 이제 취임한 지 갓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보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병훈 총장 권한대행과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2017학년도 학생 입학 정원 추가 조정안’을 교과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382차 회의에서 ‘2017학년도 학생 입학 정원 추가 조정안’을 심의하여 타당한 부결 사유와 함께 대학본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부결 사유로서 학과 평가에 의한 정원 감축은 평가 기준의 타당성 문제가 지적되었고 학사조직조정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평가 감축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경우 궁극적으로 학과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평의원회는 두 번의 분과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회의에서 안건을 부결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학평의원회가 대학본부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구조 조정 방안을 다시 수립해 줄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특히 창원산학융합지구에 신설되는 학과인 기계융합공학과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감축을 통해 관련성 없는 학과의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은 학내에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정병훈 총장 권한대행과 대학본부는 대학평의원회에 일체의 통보도 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 그대로 5월 18일 교과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대학 본부의 이러한 처사는 대학평의원회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이를 묵인할 경우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칙 제 24조는 대학평의원회가 대학본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해 심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으로 전임 총장 시절에도 한 번도 이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총장 권한대행은 우리 대학사에 길이 남을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대학 자치의 근본을 훼손하였고 대학평의원회의 본부에 대한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총장 권한대행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이용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교수회장을 포함한 교수회 임원진 일동은 항의의 표시로 일괄 사퇴의 뜻을 정병훈 총장에게 직접 피력하였습니다. 

  대학은 '학문 연구의 자유'와 '제도 운영의 자치'라는 대 전제 하에 명분과 절차에 따라 진정한 대학의 모습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이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짧은 임기 동안 저희 교수회 임원진은 본부의 각종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병훈 총장 권한대행과 현재의 집행부는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와의 의사소통에 소홀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학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수회는 대학본부와 함께 학내 구성원의 의지를 결집시켜 우리 대학을 경남의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6. 5. 23.

제18대 교수회 임원진 일동

대학평의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안내문

지난 2016년 4월 27일 제382차 대학평의원회의는‘2017학년도 학생 입학 정원 추가 조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의결정족수(2/3) 미달로 해당 안건을 대학본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부결 사유로서 학과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 기구인 ‘학사조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제시하였고 근거 규정인 ‘학생정원 조정 및 학사조직 개편에 관한 규정(경상대학교 규정 제1267호)’에 독소 조항이 많아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대학평의원회는 본 안건이 창원산학융합지구의 학과신설에 따른 신입생 정원의 확보 문제이기에 앞서 학과 평가에 의한 정원 감축이 매년 실시될 경우 궁극적으로 학과의 통폐합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갖고 두 번의 분과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장장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기록 표결을 실시하여‘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 교육부에 추가 감축 조정안을 보고하였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서 5월 20일 해당 학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부의 행위는 학칙 상 대학본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존재와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5월 23일 교수회 임원진 성명서, 5월24일 인문대 교수회 성명서, 5월26일 법과대 교수회 성명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병훈 총장직무대리와 대학본부는 아직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학과에 발송한 공문도 철회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본부는 대학평의원회가 과반수를 적용하여 통과시켜야 할 안건을 3분의 2를 적용하여 잘못 부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석 평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학칙의 변경을 가져올 사항 및 그 사항에 대한 학칙 안’을 포함합니다. 특히 전공의 설치 및 학생정원의 변경은 학칙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과별 정원(학칙의 별표 1)을 변경해야하므로 재석평의원의 과반수 보다 많은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 당시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이러한 사실을 재석 평의원들에게 분명히 주지시킨 후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건이 부결되고 이것이 통보된(4월 29일) 이후 대학본부는‘대학평의원회 의결 사항 정정 요청’공문을 교수회로 보내어(5월 11일) 기 통보 사항(부결)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학본부가 재고 요청의 근거로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조정 결과는 교육부 승인 후 그 결과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학생정원 추가조정 계획(안)”을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학칙개정(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 지침)”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해서는 재석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함. 이와 같이 “2017학년도 학생정원 추가조정 계획(안)”은 잘못된 의결방법에 의해 부결되었기 때문에, 부결 결정은 당연 무효 처리되고 과반수 찬성(28명중 18명)에 의한 가결로 의결이 정정되어야 함.”

그러나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학생정원조정계획은 매년 상정되는 안건으로서 관행상‘학생정원조정계획’과‘학칙(별표 1)의 개정’이 분리되어 상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6학년도 학생정원은 2016년 3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이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4년 10월경(제 361차 대학평의원회)에‘201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15년 12월경(제 378차 대학평의원회)에‘2016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정원표 반영’이 상정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의결은 의결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의결된   ‘학생정원조정계획’을 학칙(별표1)에 기재한다는 보고사항이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의 의결도 다른 학칙개정사항들과 함께‘원안대로 의결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본부의 주장대로 이것을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만약 의결 결과가‘학생정원조정계획’에 반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상황에서 학과별 학생정원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는 현 총장권한대행과 대학 본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대학본부의 주장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학평의원회에서 그러한 의결을 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대학본부가 행정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학칙 위반이자 대학평의원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입니다.

1.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가 학칙과 학내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2017학년도 학생정원 추가 조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

1. 정병훈 총장직무대리는 대학평의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칙을 준수하라!

1. 정병훈 총장직무대리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대학구성원 전체에게 사과하라!

2016. 6. 2.

제 18대 대학평의원회 임원진 일동

총장 임용에 관한 교수회 성명서

대통령은 6월 7일, 경상대학교 10대 총장으로 이상경 후보자를 임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 후보자는 지난 2월 23일에 있었던 우리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시 2순위자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런데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임용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1순위자를 배제하고 2순위자를 임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우리 대학 교수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구성원 의사가 반영된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즉, 교수, 직원 및 학생 대표가 정책평가단 혹은 현장평가단이 되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헌법 31조가 보장한 대학의 자율적 권한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선출 결과는 대학 구성원의 총의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 대학 본부가 규정 상 후보자의 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 이상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재량적 선택권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결정한  ‘매우 우수’, ‘우수’라는 표시에 대학 구성원의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재량적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순위자(매우 우수)에게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2순위자(우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1순위자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하자가 없음에도 그를 탈락시켰다면, 이는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제 31조가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공무원법 제 24조가 보장하는 총장 임용에 있어 교원의 합의된 방식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이에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이 학내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은 1순위 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 및 임용거부한 사유를 조속히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는 총장 임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학내의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 

2016년 6월 9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총장 임용과 관련한 단과대학 교수회장단 성명서

- 교육부는 1순위자 임용제청 탈락의 사유를 밝히고, 이상경 총장은 2순위자로서 임용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지난 2월 23일, 경상대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그토록 원했던 간선제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선출하였다. 임용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과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1순위자로 선출된 권순기 교수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1순위자를 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였을 터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 제시 없이 2순위자를 총장으로 발령한바, 이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다. 아울러 이상경 총장이  2순위자로서 임용된 데 대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 또한 유감이다.

  이 사태는 대통령이 어떠한 사유 제시 없이 1순위자를 탈락시키고 2순위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것이 핵심이다. 물론 대학본부에서 교육부에 보고하였을 때는 순위 구분 없이 하였으나,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그것이 실질적인 순위를 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보장된 총장 선출의 자율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행정 처리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의 거부 사유나 1순위자 탈락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대학을 혼란에 빠뜨린 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교육부는 공주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전주교대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여 현재 짧게는 16개월, 길게는 27개월 동안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체육대학도 간선제로 뽑은 1순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제청이 거부되어 근 2년 동안 총장 자리가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 임용된 바 있다. 순천대는 작년 12월에 간선제로 뽑은 1순위자가 특별한 사유 제시를 못 받은 채 2순위자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교육부가 대학을 좌지우지하며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 대학 교수회에서는 이미 1순위자를 탈락시킨 사유를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학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구성원들은 왜 2순위자가 1순위자를 제치고 총장으로 임용되었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교육부는 1순위자 탈락의 사유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학을 길들인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땅끝까지 추락한 교육부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대학의 혼란을 방지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한편 이상경 총장이 지난 6월 10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취임의 변에서 2순위자로서 총장으로 임용된 데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상경 총장은 후보자의 자격으로, 지난 2월 18일에 칠암캠퍼스에서 있었던 총장후보자 2차 정책토론회에서 만일 2순위자로서 총장 임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순위자 임명은 적절하지 못하며, 2순위자가 임명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2순위자로서 총장 임명을 받은 지금, 이 총장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총장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이 한 약속을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구성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호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2순위자로서 총장에 임용된 한계를 극복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향후 대학을 총괄하는 데 탄력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경상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장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은 경상대학교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인 권순기 교수의 임용 탈락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라.

1. 이상경 총장은 2순위자로서 총장으로 임용된바, 후보자 시절에 자신이 한 약속과 배치된 행위를 한 데 대해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2016년 6월 22일

경상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장 일동

성 명 서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조직 개편 및 제 규정의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본부와 대학평의원회 임원진 사이의 협의 사항을 준수하라. 

그 동안 많은 교수님들로부터 산학협력단 운영의 비민주성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강한 불만과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경상대학교 제17대 교수회(전임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가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제 규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대학 본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2014년 12월 8일 전임 총장의 주재로 열린 본부 주요 보직자와 대학평의원회 임원진간 회동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으며, 2014년 12월 10일 열린 제363차 대학평의원회는 이를 추인하였다.

이후 대학본부와 교수회 임원진은 2015년 5월 가칭 ‘연구본부 신설 T/F 팀’을 구성하여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5년 10월 19일 본부 간부회의에서 ‘가칭  연구본부 신설 T/F 팀 운영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본부에 ‘연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연구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연구지원과를 두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회계(교내대응자금)    2. 산학협동연구단지 관리    3. 연구소(원) 평가    4. 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비    5. 신임교원 기반 조성 연구비    6. 학술진흥사업(연구회, 연구비)    7. 산학협력사업(국책사업단 유치)    8. 발전기금재단(학술정책행정목적연구비)    9. 연구장학재단 운영(춘추, 육천, 김용해)   10. 교수학술활동지원금 지원   11. 학술연구교수 임용 추천   12. 개척한림원 선발.지원.운영

현 이상경 총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뜻을 공약하였으며, 임용 직후 교수회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2016년 6월 28일)에서 전술한 합의 사항의 이행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현 정종일 산학협력단장은 전체 교수들에게 전달한 인사말(2016년 7월 14일)에서 산단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세부 내역을 공지할 뜻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은 전술한 합의사항인 연구본부(가칭)의 신설과 간접비 예산 및 제 규정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지침』상 심의사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을 대학평의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 (산학연구과–9133). 나아가 앞으로도 산학협력단 제 규정 및 지침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할 뜻을 대학평의원회 임원진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기존의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며 상위 기구인 총장과 대학평의원회의 권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총장은 기존 대학평의원회와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여 산학협력단 조직을 개편하고 간접비 회계 및 연구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관련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2016년 12월 28일

경상대학교 제18대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