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성/대학 회계 예ㆍ결산안 심의ㆍ의결

1. 2008 ~ 2009년도 예ㆍ결산안

주요현안	ㆍ 개교60주년기념사업  ㆍ 차세대정보시스템

경상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교의 대내외적 주요한 행사의 일환으로 “개교60주년기념사업”에 관한 예산을 확정하고, 「6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의 상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학 및 사회 전반의 국제화 기류가 강하게 불어 닥친 시기로, “송도국제화캠퍼스”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을 「21세기 전략위원회」로 이관하고 검토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더불어, 국제화 캠퍼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GNU-MU“ 재단법인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승인하였다. 하지만 캠퍼스 송도사무소 설치 예산은 불인정하여 무분별한 예산의 집행을 용인하지 않는 결단을 보여 주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차후 예상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신청을 위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였다. 학교 행정망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차세대정보시스템” 연구개발비를 승인하여 대학 내의 정보시스템의 진일보를 도모하였다. 제288차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대학구조조정추진사업, 송도국제화캠퍼스설립추진, 교직원숙소신축, 건축학과 교육기본시설확충 등의 예산 심의에서 약 16억원을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대학본부 및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 소지가 있는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예ㆍ결산 심의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학내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비 예산은 조기 집행을 대학본부에 권고하는 등 학내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교수회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290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명예교수의 날 행사경비 지원” 예비비를 대학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여, 2009년 6월 10일 제291차 대학평의원회에 교무처장이 출석하여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교수회는 대학집행부의 부분별한 권한집행 및 운영에 대한 견제 활동을 충실히 수행 하였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연구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양생물교육센터 신축, 공학교육인증평가, 교원양성기관평가, 외국인 전임교원 숙소확보 등 교육 및 연구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예산들은 평의원회에서 집행부의 원안을 대부분 승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에 걸맞게 콘서트홀 환경 개선 및 장비 구입 예산 23.8억원을 승인하는 등 교육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수회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2. 2010 ~ 2011년도 예ㆍ결산안

주요현안	ㆍ 성과연봉제  ㆍ 약학대학 설립 ㆍ 대학교육역량강화

교수회는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대학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상대학교 최고의결기구로써 항상 그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단적인 예로, 안전하고 밝은 교육연구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특별검점 및 보수”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양과학대학 문화녹지 공간 조성사업”등의 예산 배정 50억원을 승인하고 의결하였다. 또한 무문별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로, 사용처 및 목적이 불분명한 “Global 캠퍼스 설립 추진”경비에 대한 전액 불승인을 의결하여 대학 집행부를 견제하였다. 의과대학에서 요청한 “동남권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센터 신축부지”에 관한 예산은 대학병원 자체재원 활용등 자구노력을 우선하여 수행한 후 대학예산요청을 권고하는 등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심의 의결기구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대학집행부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예산 편성의 구별에 관한 지속적인 감독과 견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예로 기획평가과에서 요청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공무원증 재발급사업” 등의 예산 편성을 심의 과정에서 선별하여 일반회계로 편성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약학대학의 실험기자재 구입을 위한 약 32억원의 예산을 승인하고, 공과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교육환경 개선비용에 관한 예산을 승인하여 학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교수회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제318차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상당량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예산의 집행을 견제하였으며, 학생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예산심의 및 결산 보고가 미비하여, “경상대학교 예산 및 결산 처리 절차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예ㆍ결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서 불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대학집행부가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교수회를 중심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도록 대학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하였다.

3. 2012 ~ 2013년도 예ㆍ결산안

주요현안	ㆍ기성회계축소  ㆍ대형국책사업 ㆍ산학협력단 예산심의

“2012학년도 기성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에서 총 17.6억 원이 삭감되었다. 삭감예산의 대부분은 교원의 “교재연구개발비”와 “업무성과활성화 지원비”로 감축의 규모가 타 거점국립대학의 예산 삭감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았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수회는 학내 구성원의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견주 하였다. 또한 생활협동조합 운영수입 전액은 학생의 복지 처우 개선에 환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학생복지 향상의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기성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사전에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고, 재정분과위 결산 매뉴얼을 제정하여 매년 반복되는 결산 심의 절차의 효율성 및 시스템화를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결산안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산학협력단” 예산 심의 권한을 교수회에 신설하여 대학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학집행부에서 산학협력단 예산의 심의를 사실적으로 거부하여 제339차 대학평의원회에서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책연구비의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수회에서는 “신임교수 연구기반 조성사업” “신규 국책사업 신청 대응자금” 등과 같은 연구 활동 지원 예산은 의결하였으며 “입학사정관제 설명 상담회” “대외협력 홍보실 운영” 등 대학의 위상을 알리고, 우수한 신입생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학구성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학사선진화” “유학생유치” “스마트강의실” “MS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등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재학생의 학습 현장 업그레이드에 노력하였다. 대학원생 지원을 위하여서는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대학원생 연구보조장학금” 재원확보 및 사용을 권고하여, 학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립대학의 “기성회계” 문제가 법적인 정당성 시비가 발생한 시기로 대학 내 계약직 직원의 채용을 자제하고, 기성회계 예산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하여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학 및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교수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집행부는 여전히 몇몇 중요 사업에 대하여 안건심의 요청 없이 공문발송으로 예산을 시행⦁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집행부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4. 2014 ~ 2015년도 예ㆍ결산안

주요현안	ㆍ대학구조개혁  ㆍGNU국제문화회관 ㆍ대학회계

강의실 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 심의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은 별도 확보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문화회관은 명칭과 대학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회의실,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공간 배정을 위한 작업을 권고하였다. 교내 인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또다시 대학집행부가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처리하고, 대학평의원회에 사후 승인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권한과 질서를 위배한 심각한 위반임을 통보하였다. 제367차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경시함으로써 발생시킨 약 13억원의 ‘2014년 기성회계 불용액’에 대해 대학본부가 ‘2014회계연도 기성회회계 집행 잔액 집행계획(안)’과 같이 해당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위법 사항을 정리하여 경고하였다. 또한 향후 ‘2014년 기성회비 불용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환수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대학본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권고 및 평의원회의 집행부 견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집행부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 예로 산학협력단은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약28억 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시를 대학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총장업무추진비는 적법한 항목인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처, 기획처, 산학협력단, 대외협력본부, 사무국에 분산 배정하여 그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구심을 자아내는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대학회계” 규정에 의하여 2015년부터 기성회계는 역사의 한 줄로 기록되게 되었다. 졸속 진행되는 “대학회계”는 전국 국립대학에 엄청난 혼란과 충돌을 야기 시켰다.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가 통합된 ‘대학회계’는 대학의 모든 예산의 집행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함으로써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을 권력투쟁의 정치판으로 전략시켰다. 어떠한 학칙에도 존재하지 않는 소위 ‘재정위원회’를 총장은 내부결재로 구성하여 운영을 시도하였다. ‘재정위원회’는 대학 내 모든 예ㆍ결산 심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교수회를 유명무실하게 전락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회계로 일원된 대학원 예산사용의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립대학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그 예로 기존 수업료에 대한 사용을 교육부가 용도를 지정하기 시작하였고, 공무원 인건비조차 학생수업료에서 일부 부담하게 하는 지시를 하였다. 기성회계의 폐지는 ‘교육ㆍ연구 및 학생 지도비’의 신설로 이어졌으며, 교수회는 ‘교육ㆍ연구 및 학생 지도비’ 예산 확보를 통한 교원의 권리 지키기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 본격적인 대학회계가 2015년도부터 시행됨으로써, ‘경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용에 관한 규정’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적법한 재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다. 2016년 대학회계 예산편성에서는 무분별하고 관행적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적극 관여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회계’ 시행 이후 발생 될 수 있었던 대학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사용을 견제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산학협력단의 대학회계 대응자금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침의 정비를 권고하였다.

5. 2016 ~ 2017년도 예ㆍ결산안

주요현안	ㆍ학생정원감소  ㆍ예산긴축

대내외적인 급격한 대학의 변화여건과 맞물려 국책연구비의 간접비 책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확보된 간접비의 사용용도 및 내역에 대한 구성원의 질의와 불만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교수회는 간접비 사용내역 책정에 교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간접비의 집행이 교수 연구 활동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6학년도 대학 총액 예산이 5% 삭감되어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운영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예산의 삭감으로는 지속적인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한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졌으며, 학내 예산 산정의 기준이 학생정원수에 근거하여 단과대학, 학과별로 배정되어 정원감축에 따른 불이익을 2중, 3중으로 겪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대학집행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및 정책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2015년 교육부의 지침으로 시행된 “재정위원회”에서 2016년 세출예산 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교수회에서 강력한 항의를 표하였으며 예산의 예ㆍ결산 심의안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학회계 시행 후 집행 잔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 교직원 급여 삭감분에 대한 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교수회는 학내 구성원을 대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2016 회계연도 대학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학생정원 감축에 따른 약 8억원의 등록금 세입 감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학평가 지표향상을 위하여 학부장학금을 추가 배정하였다. 이렇듯 교육부의 Top-down방식의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운영과 철학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2017 회계연도의 대학회계 예산편성에서는 더욱 삭감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1차 심의에서 약 10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또한 조직과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부서 통합을 추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의 낭비를 최소화 할 것을 대학집행부에 권고하였다.